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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�?보건복지부장관�?의료급여가 필요하다�?인정�?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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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�?의료법상 의료행위�?정의(“의료ㆍ조산ㆍ간�?�?의료기술�?시행�?�?지나치�?포괄적이�?추상적입니다. 특히 무먼혀 의료행위�?형사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라는 점에�?구체적이�?명확�?정의가 필요합니�?

건강�?의료 연구 부문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�?어떤 점에�?호주에게 이로운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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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정부�?직무유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�?공적 부담을 줄이면서�?국민들에�?자율�?선택권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�?수도 있다. 실제�?호주�?이러�?방식�?택하�?있으면서�?경상의료�?�?공적재원 비중�?대한민국보�?높은 국가이다. 물론 전체 경상의료�?규모�?대한민국보�?높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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